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 안내 ⭐

>

안녕하세요~주말 금요일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지키고 있는 제주백석고소장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들의 채무 조정 등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채무 조정이 담긴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 서민의 차주들은 집을 팔고 빚을 갚은 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임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사는 권리도 가질 수 있게 보입니다.

>

​ 금융 위원회는 1월 22일 서울 중구 은행 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 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캠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복위와 캠코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연체 차주를 위해 ‘주택 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가 신설됩니다.

>

여기서 서민이란’부부 합산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캠코에 집을 팔고(Sale) 빚을 청산해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체 채무가 주택 가격의 70%이면 주택 매각 때 빚을 갚는 동시에 나머지 30%를 받는 것입니다. 집을 판 뒤에는 주변 월세 가격 수준에서 해당 주택을 빌려(Leasa Back)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첫번째 임차 계약은 5년 이후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주택 재구입권(Buyback Optio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집값이 오를 경우 캠코가 매각 이익의 절반을 지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이와 달리 빚을 갚을 여력이 되는 서민 차주는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고 연체가 30일을 넘어선 서민의 주인은 신복위 채무 조정이 거절되면 캠코에서 채무 조정을 받게 됩니다. ​ 캠코는 신복 위에 거절된 1주택 서민의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 회사와 채권 매입을 협의합니다.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구조를, 차주 신청 중심으로 개선한 것입니다.캠코는 여러 회계법인이 정한 가격에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와 매각 유인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 금융위는 주택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에서 이번 지원 방안을 시행한 뒤 상황에 의해서 보험 저축 은행 등 주택 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순차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은행권은 저소득, 저 신용층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헷 원숭이 대출 17’공급 규모를 기존의 5천 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총 1조 1천억원인 ‘청년 맞춤형 전, 집세 대출’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연체차주 채무 조정과 취약차주 지원의 주요 성과도 소개됐습니다. ​ 금융위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 조정을 거친 차주는 2018년 만 3천명에서 10만 6천명으로 늘었습니다. ​ 은행권 자율의 채무 조정은 지난해 1~3분기 17만여 건에 일년 전에 같은 기간(11만 3천건)보다 51%증가했습니다. ​’헷 원숭이 대출 17’은 지난해 9월 2일 발매 이후 연말까지 만 3천명에 3천 806억원이 공급되면서 ​, 지난해 5월 27일에 발매한 청년 맞춤형 전 전세 대출은 이달 12일 기준 1만 1천가구에 7천 157억원이 공급되었습니다. ​ 2년 공급 목표가 1조 1천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중에 소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본답니다.

>